요즘 전 세계적으로 참으로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다시 집권하면서 제2차 관세전쟁이 열렸습니다. 관세전쟁이 시작되면서 잠시 주춤한 환율이 1500원을 뚫을 기새로 상승하고 그에 따라 수많은 기업들이 원가계산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풍선효과처럼 서로 영향을 미치는 현상 속에서 관세전쟁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일반인 시각에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관세는 무엇인가?
관세는 해외 물건을 우리나라로 수입할때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가격방어선이라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관세가 10%라고 하면 수입할 때 신고가격에 10%을 더해야 하고, 100%이면 수입하는 가격만큼 추가로 더해야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물건의 경쟁력이 더 높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수출하기 위해서는 무역 상대국의 관세는 아주 중요합니다. 내수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역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능가하는 발전을 이뤄낼 수가 있는데요. 관세가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FTA를 들어보셨나요?
수출국은 수입국의 관세장벽이 없다면 수출을 노려볼 수 있으며, 수입할 때는 관세를 이용해 자국산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장군과 멍군과 같은 이점을 이용해서 전 세계 국가는 무역을 자유롭게 합니다. 관세율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든 나라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럴 때 정치 계산법으로 특정 국가와 관세율을 협상할 수 있는데 이를 FTA라고 합니다.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키우려는 산업의 수출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수입국의 관세는 낮추고 역으로 수입해도 문제없는 약한 산업의 관세는 낮춰줍니다. 이런 협상을 통해서 적절한 무역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관세전쟁은 왜 하는 거임?
전쟁은 강한 나라끼리 이익을 위해서 충돌하는 행위입니다. 당연히 죽음이라는 가장 큰 두려움 때문에 실제적으로 거의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형태의 전쟁은 존재하는데요. 국가 간의 큰 충돌은 관세를 이용한 충돌입니다. 지금 중국에게 관세율 150%를 책정한다고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내렸는데요. 이에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수입할 때 원가가 100원인데 관세율을 150%로 올리게 되면 원가가 250원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엄청난 가격상승을 불러오고 소비자는 구매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입도 줄어듭니다. 이런 상황으로 중국도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보복관세로 대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는 두 나라의 관세전쟁으로 숨죽이며 추이를 지켜보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거대한 두 나라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상황에 당장 주가가 요동치고 환율이 요동칩니다. 이런 상황이 왜 발생할까요? 소비가 일어나는 품목을 보면 되고 회사마다 매출이 발생하는 위치를 보면 됩니다. 아직은 중진국이나 인구수로 강력한 소비력을 가진 중국에서 테슬라와 애플은 매출의 상당 부분을 내고 있는데 상호 관세로 인해서 미국회사인 두회사의 매출은 떨어지고 이들 회사에 투자한 투자자는 주식을 팔게 됩니다. 당연히 회사규모는 줄어들게 되니 발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중국에서 팔아준 테슬라와 애플을 대체할만한 대체제를 이미 만들어놓고 있기 때문에 중국입장에서는 크게 걱정할 일도 아닙니다. IT기업으로도 본다면 중국은 인트라넷과 같은 환경 속에서 자생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을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미국에서 수입관세를 엄청나게 올렸으니 세계 큰 마켓인 미국판매량은 줄어들고 중국 내에서의 생산량도 감소하게 됩니다.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서로 피해를 입을 텐데요.
지구촌이라는 말처럼 분업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만든 완제품속에 우리나라 대기업의 부품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미국에서 많이 사주던 제품이 관세로 인하여 영향을 받습니다. 자동차도 동일합니다. 볼트 하나까지 다양한 국가의 생산지에서 생산하여 조립을 하게 되는데요. 모델별로 다른 생신지를 갖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관세로 인한 경쟁력 상실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품목이 중국이나 미국을 거쳐갈 경우 관세로 인해 생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지지율을 위해서 다양한 모험을 시도하기도 하는데요. 그로 인해서 우리들의 지갑은 얇아집니다. 나비효과처럼 나와 상관없는 사람의 욕심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늘 뉴스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계 경제가 안 좋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욕심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