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전쟁에 따른 그 디테일을 말해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관세면제폐지인데요. 물건값이 소액일 경우 통관절차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면제제도를 채택하고 하고 있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인하여 이 면세제도를 폐지한다고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5월 2일부터 발효되는 이 행정명령에 중국과 홍콩에서 발송되는 소액 소포에 대해서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로 인한 영향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소액소포 면세제도는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에서는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면세제도와 같은 것으로 보면 됩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해서 150달러 이하이고, 개인사용인 경우에는 이 면세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800불입니다. 2015년에 오바마 정부에서 200불에서 800불로 늘려주었습니다. 당시 행정비용의 증가로 인한 선택이었는데요. 쉬인이나 테무, 알리익스프레스는 이 제도를 이용하여 급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미국에서의 800불은 신고금액만 계산하고 개인사용을 엄격하게 따지지 않았기 때문에 물류업체에서 이점을 악용하여 모든 소포를 800불로 신고금액을 맞춰서 나눠 패킹한 뒤 소액면세제도를 이용하여 중국산 제품을 엄청나게 수출하여 판매해 왔습니다. 이런 점을 통해서 중국에서의 중소규모의 공장은 엄청난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일들도 벌어졌는데요. 트럼프정부에서 밝힌 소액소포 면세제도를 폐지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국과 달리 세관창고에서 일일히 신고내역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면서 통관을 하는 것이 아니라서 이 점을 악용한 것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전체 60% 중국발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많은 이익을 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발효된 이 정책으로 당장 5월 2일부터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상품가치의 30%나 개당 25달러 (6월 2일부터는 개당 50달러)를 부과합니다.
중국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까?
쉬인, 테무, 알리는 미국에서 성장한 중국 이커머스 기업입니다. 바로 800달러 이하 관세면제제도를 통해서 인데요. 200불로 낮춘것도 아닌 아예 폐지라고 한다면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해당기업들의 제품은 정상적인 수입절차를 통해서 판매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용자수가 많은 업체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중소규모의 경우에는 그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 내 점유율 최상위인 아마존의 판매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아마존에도 중국판 매자들이 엄청났었던 적이 있습니다. 수백 개의 아이디를 만들어서 상품을 깔아 두고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1~3주를 버티면서 배송했었는데요. 고객 클레임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아마존의 경우에는 엄격한 플랫폼 관리를 통해서 이런 중국판매자들을 대거 물갈이했었습니다. 이때 이용한 소액면세제도를 다시 이용하기 어려워지며, 그간 많은 물동량을 자랑했던 중국의 중소기업들은 수출에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게 영향은 없는가?
중국 정부의 일인지배체재가 견고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슈를 위해서 맞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가 우회로를 통해서 운영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트럼프 정부도 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점차 전 세계적으로 우회로로 사용되는 국가의 면세제도도 폐지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는 중국정부에서는 내수시장을 키우기 위해서 자급력을 키우려 할 것이고, 수출 나라를 미국에서 다른 나라로 다변화할 것입니다.
트럼프의 재집권과 방향을 이미 한번 겪었기 때문에 중국정부에서는 대비책을 마련하며 그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활동 중인 테무와 알리를 보면 됩니다. 23년부터 본격적인 진출을 통해 현재 일일 이용자수는 쿠팡->알리->테무일 정도로 엄청난 파급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자상거래를 통한 중국이커머스 기업의 강세로 내수판매자가 위축되는 현상과 해외로 달러유출등의 문제가 점점 대두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웨이하이는 전자상거래 물류 특화도시입니다. 그간 많은 배대지들이 진출하기도 했는데요. 웨이하이시 정부가 중국정부의 지시에 따라 엄청나게 많은 물류인프라를 구축하고 한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판매되는 상품은 대부분이 중국산입니다. 그러나 중국기업이 직접 자신의 플랫폼으로 150불이하 소액면세를 이용해 한국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한다면 한국 내에서 고용창출이나 세금을 거둬들이는 이점이 없기 때문에 소액면세제도는 다시금 고려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점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사람의 특성상 자신들 나라 사람들 위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길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중국과 적당한 거리감이 필요해 보입니다.